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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인종이나 국가 출신을 이유로 한 혐오

정부가 인종이나 국가 출신을 이유로 한 혐오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특정 국가 출신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집회가 반복되면서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혐오표현을 담은 집회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광역시의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주민들

정부가 광역시의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주택 구매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제 개선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사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광역시는 이 지역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IT·AI·과학

드론법 개정안, 비행 중 안전사고 책임 강화

드론 산업 활성화에 맞춰 비행 중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드론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췄으나, 운용 드론 증가에 따른 충돌·추락 위험이 커지면서 안전관리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환경·에너지

옥외광고법 개정안, 친환경 소재 의무화 추진

정부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수막은 저렴하고 효율적인 홍보 수단이지만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소각 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매립 시에도 분해되지 않아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서 요구하는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세대당 기준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발사업자들로 하여금 넓은 평형의 아파트를 짓도록 유도해 소형 주택 공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법무·사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인상된다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상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인 정률 상한이 10%로, 최대 5억원인 정액 상한이 50억원으로 올라간다. 최근 기만 광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광고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현 수준의 과징금으로는 부당이익을 충분히 환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군부대 이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군부대 이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과 이전기업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거 군부대가 있던 지역은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되었고 부대 이전 이후 지역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군부대 이전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가 군부대 이전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군부대가 있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과거 군사시설로 지정되어 있던 이 지역들은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됐고, 최근 부대 통폐합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경제·재정

군유휴지 발전 지원 특별법안 추진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하는 유휴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주변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지난 수십 년간 군사시설로 지정돼 발전이 제한됐던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개발계획을 국방부가 승인하고, 토지 매입비 지원과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 유치를 촉진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경제·재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때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하기로 합의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200만 원에 불과한 1일당 이행강제금을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올리거나, 매출액이 없으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사회·복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 조언을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 조언을 하는 '핀플루언서'들에게 수익과 보유 자산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유명인들이 특정 가상자산을 홍보하면서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본인이 해당 자산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밝히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산업·노동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파견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파견회사의 이윤

파견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파견회사의 이윤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파견계약서에 파견대가의 총액만 명시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임금, 사업주 부담금, 파견회사 이윤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먼저 알려주도록 한다. 이는 파견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임금 내역을 요구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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