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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촌 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범위

정부가 농어촌 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사업만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30~50헥타르 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자하도록 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 기반을 더 적극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문대림의원 등 10인·2025-11-07·통과 2025-12-19

🇰🇷통과외교·안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수사·통신 분야의 의심정보를 한곳에서 공유·분석하는 기관을 신설한다. 금융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만으로는 빠르게 진화하는 사기수법에 즉각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준현의원 등 13인·2025-11-07·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수준이지만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평균의 66%에 불과해 재정 확충이 시급했다.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11-07·통과 2025-11-27

🇰🇷통과산업·노동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제문화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

국제문화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이 새로 제정된다. 그동안 영화제, 비엔날레 등 국제 문화행사는 국가브랜드 강화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왔지만, 체육행사와 달리 이를 전담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부처별 개별 사업으로만 추진돼왔다. 새 법안은 국제문화행사 유치와 개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임오경의원 등 14인·2025-11-07·통과 2025-11-07

🇰🇷통과IT·AI·과학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해킹 등 보안 침해 대응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해킹 등 보안 침해 사실을 은폐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침해사고 신고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만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주희의원 등 11인·2025-11-07·통과 2025-11-24

🇰🇷통과법무·사법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지방세 체납자의 생활 필수품과 신체보조기구

지방세 체납자의 생활 필수품과 신체보조기구 등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류, 침구, 가구 등 14종만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에는 농어민의 필수 기구와 의수족, 소방설비 등도 포함돼 있어 기준이 달랐다.

안철수의원 등 11인·2025-11-07·통과 2025-12-16

🇰🇷통과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 판결이 헌법을 위반해도 이를 다툴 수

법원 판결이 헌법을 위반해도 이를 다툴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다. 특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후 모든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되면서 사실상 입법권처럼 기능하지만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해민의원 등 10인·2025-11-07·통과 2026-02-11

🇰🇷통과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산업재해 현황

정부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산업재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사고 발생 후 기업명을 공표하는 방식이라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안전보건 현황을 미리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자발적인 재해 예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혜경의원 등 10인·2025-11-07·통과 2025-11-24

🇰🇷통과법무·사법

김교흥의원 등 11인·2025-11-06·통과 2025-11-28

🇰🇷통과사회·복지

의료기기법 개정안,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관련 병원과 부당거래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관련 병원과 부당거래를 통해 과도한 유통마진을 챙기는 관행을 규제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같은 독점적 거래 구조로 환자 부담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약사법의 사례를 따라 판매업체와 촉진업자가 특수관계 병원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김남희의원 등 13인·2025-11-06·통과 2025-11-20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정부가 농어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현재 2025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인 어업권 취득세 면제, 농협 융자 담보물 등록세 50% 감면,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세 감면, 조합법인 소득세 저율 과세 등 4가지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인을 지원하는 조세특례

정부가 농업인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현행법상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인 농협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어가 저축 비과세, 농업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4대 특례의 적용기한을 모두 3년 연장하는 조치다.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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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촌 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개정안 추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제문화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해킹 등 보안 침해 대응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지방세 체납자의 생활 필수품과 신체보조기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 판결이 헌법을 위반해도 이를 다툴 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산업재해 현황

저작권법 개정안, K-웹툰 등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해

의료기기법 개정안,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관련 병원과 부당거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인을 지원하는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