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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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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소득세법의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도 함께 상향 조정한다. 현행법은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8세 이상 자녀에게만 제한하고 있는데, 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아동수당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기업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속에서 자원 부족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정부 예산만으로는 기업들의 금융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가 합성니코틴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초기 진입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년간 경감세율을 적용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담배가 새로운 세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소규모 제조·유통업체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 기한이 폐지된다. 현행법상 2023년 9월부터 2년 이내로 제한된 신청 기간을 없애 언제든 피해자들이 진실규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위원회의 직권조사 기준도 완화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가 외식업 활성화를 위해 외식비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외식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자,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식업소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저세율 국가에 설립된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에 대해서도 법인세 경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22년 해외 자회사 배당금의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했지만, 조세회피를 우려해 저세율국 자회사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몇 년간 부정행위 적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신고가 없으면 조사조차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의심 사항만으로도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불공정 행위를 명확한 범죄로 규정하고, 조사 협력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주주 우선매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내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온라인에서 의도적으로 퍼지는 거짓 정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법안은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유통하는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대체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와 건물의 대체취득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인상 제한으로 학교법인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현행 1년 이내 대체취득 요건이 학교법인의 재정 운용에 큰 제약으로 작용해온 탓이다.
학교급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닌 교육의 일환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서 유해물질을 완전히 배제하도록 법제화한다. 현행법이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했으나 교육으로서의 지위를 명시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온라인 혐오와 거짓정보 유포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의도적으로 거짓정보를 퍼뜨린 가해자는 최대 5배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며, 입증이 어려운 손해에 대해 최대 5천만원의 법정배상금도 부과된다. 또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악의적으로 불법정보를 유포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