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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괴 범죄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괴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게 재판 확정 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기간 동안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4

🇰🇷발의법무·사법

미성년자 유괴·인신매매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법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인신매매 범죄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은 이런 범죄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다른 중대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 더 쉽게 공개할 수 있게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4

🇰🇷발의법무·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13세 미만 어린이 납치·유인 범죄

정부가 13세 미만 어린이 납치·유인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미성년자 대상 납치·유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현행 처벌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4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법원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범 위험이 높거나 피해자 위협이 우려되는 사건에서도 구속 사유가 경미하면 뚜렷한 보호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4

🇰🇷발의경제·재정

국세징수법 개정안, 정부가 세금 체납자의 고용주에게도 체납

정부가 세금 체납자의 고용주에게도 체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한다. 최근 세금 체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신용정보기관 등 특정 기관의 요청 시에만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1년 내 3회 이상 체납한 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4

🇰🇷발의경제·재정

관세법 개정안, 정부가 관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정부가 관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관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 체납이 계속 증가하면서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소액물품 면세 혜택을 빼고 통관 절차를 제한하는 한편, 입출국 시 보세판매장 물품 구매도 제한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4

🇰🇷발의환경·에너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녹지 보호 구역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파크골프는 공원과 소규모 골프장을 겸하는 생활체육시설로, 지난해 8월 체육시설 기준에 공식 편입되었다. 이번 법안은 일반 골프장과 구분되는 파크골프장의 설치 근거를 명문화해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복지를 높이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4

🇰🇷발의사회·복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파크골프장이 법률상 생활체육시설로 공식

파크골프장이 법률상 생활체육시설로 공식 인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고령화 시대 시니어층의 건강 증진 수단으로 떠오른 파크골프는 저렴한 비용과 접근성으로 수요가 급증했지만, 민간 참여 부족과 운영비 부담으로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4

🇰🇷발의경제·재정

관세법 특례법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이행 강화

자유무역협정 관련 법이 개정돼 경미한 과실로 인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FTA 확대로 원산지 증빙과 용도세율 적용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늘면서 무거운 형벌로 인한 경제 활동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4

🇰🇷발의경제·재정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

정부가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개정에 나선다. 현재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연동되어 부과되는데, 법인세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이에 맞춰 지방소득세도 함께 낮추려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4

🇰🇷발의사회·복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환자안전사고 피해자를 국가가 직접

정부가 환자안전사고 피해자를 국가가 직접 보상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 환자들이 과실 입증을 위해 긴 소송을 감수해야 하고, 의료진은 법적 책임 우려로 환자와의 소통을 회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4

🇰🇷발의경제·재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지방세 기초자료를 국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 기초자료를 국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세는 정책 평가와 연구를 위해 과세정보를 분석한 통계자료와 기초자료를 국회 등에 제공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통계자료만 제공 가능하고 기초자료 제공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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