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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산업·노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등급 분류 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등급 분류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보고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불법 영상물이나 청소년 유해 콘텐츠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수시로 생성되고 유통되는 온라인 동영상의 특성상 신속한 관리 감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3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행정안전부가 재난 현장에서 헬리콥터

행정안전부가 재난 현장에서 헬리콥터와 무인비행장치 등 다양한 항공기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최근 긴급구조에 투입되는 항공자산의 종류와 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복 운용과 충돌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3

🇰🇷발의IT·AI·과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평가제도를 혁신해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평가제도를 혁신해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기로 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은 과제 선정 시 연구 목표의 혁신성을 평가 기준에 추가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도 성실하게 수행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3

🇰🇷발의경제·재정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 세금 영수증을 재사용한 경우 징역형 처벌

세금 영수증을 재사용한 경우 징역형 처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다시 사용한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는 생명과 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상 위반까지 형사처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3

🇰🇷발의경제·재정

인지세법 개정안, 종이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행위

종이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에서 제외되고 과태료로 전환된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조세범죄로 규정해 형사처벌해왔으나, 국민 생명과 안전과 무관한 행정 의무 위반일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형사처벌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해 행정제재인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3

🇰🇷발의외교·안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마약

정부가 마약, 스토킹,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확산되는 이들 범죄의 접근성이 증가하면서 공직사회에도 통제장치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3

🇰🇷발의정치·행정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민투표법이 투표권 확대와 재외국민 참정권

국민투표법이 투표권 확대와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전면 개편된다. 투표 가능 나이가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고, 해외 거주 국민도 국내거소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투표운동 기간 제한을 폐지해 헌법개정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 개진을 보장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3

🇰🇷발의외교·안보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공무원의 마약 투약 검사를 실시하고

정부가 공무원의 마약 투약 검사를 실시하고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마약류 범죄와 스토킹, 음란물 유포가 급증하면서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우려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3

🇰🇷발의외교·안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음주운전 재범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음주운전 재범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상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만 의무화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넘어 번호판을 형광색으로 교체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적 경고 효과를 추가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3

🇰🇷발의법무·사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안,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산하조직명이 성평등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산하조직명이 성평등을 지향하도록 변경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대로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를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개명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부녀'라는 표현이 남성 중심적 용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성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성평등 의식 제고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3

🇰🇷발의사회·복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과정의 장애아동 학급 설치 기준

유치원 과정의 장애아동 학급 설치 기준이 4명에서 3명으로 낮춰진다. 현행법은 장애영아를 위한 별도 기준이 없어 유치원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더 어린 영아들이 더 세심한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만 3세 미만 장애영아의 경우 기준을 2명까지 낮춰 교사의 보살핌을 강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3

🇰🇷발의산업·노동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독립적인 의결권을 가진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독립적인 의결권을 가진 재단법인으로 전환된다. 현행법에서는 위원회가 자문만 담당하고 실제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맡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해 조직의 자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유통 지원을 기금 용도에 명시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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