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809건· proposed
법원이 파산과 회생 사건의 통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기 침체로 개인 채무자와 한계 기업이 늘어나면서 채무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법원이 축적한 도산 사건 자료는 도산 절차를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정부가 2027년 12월까지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8월 부천의 한 호텔 화재에서 스프링클러 부재로 7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2017년부터는 신축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만 받을 수 있는 최대 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앞으로는 자녀 2명부터 적용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도 제한을 없애고 세금 전액을 감면해준다.
정부가 지방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계획법은 산업단지 지정 시 도시 용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산업단지가 부족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이러한 토지 이용 제한을 풀어 기업 유치를 활성화한다.
정부기관이 광고임을 숨기고 기사 형식으로 홍보하는 '기사형광고'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광고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기관의 동정이나 기관장 인터뷰가 광고 표시 없이 기사로 위장되어 독자를 오도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재 66만 명의 저소득층이 기준 미달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권고했다.
제주 국제학교에 교원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규정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제학교는 일반 학교와 달리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대응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대응 관련 사항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한다.
정부가 소규모 학교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과 농어촌의 학교 통폐합으로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 설립 조건을 낮춤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설립을 촉진할 계획이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산정에 연습 기간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연이나 전시 준비를 위한 연습 기간을 계약 기간에서 제외해 예술인들이 9개월 이상의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서에 연습 기간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실질적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상속세법이 27년 만에 개정돼 배우자와 일반 상속인이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는 1997년부터 동결돼온 배우자 상속공제와 기초공제의 최저한도를 현재의 5억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유지되던 공제액을 인상해 서민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의 권리를 다루는 기본법과 실제 복지 지원을 담당하는 법으로 분리하는 전부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는 UN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을 반영하면서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가족돌봄휴직 사용 사유에 '가족의 장애'를 새롭게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할 때만 연간 최장 90일의 휴직 또는 10일의 휴가를 허용했지만,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