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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인공임신중절 규정에서 '우생학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을 경우 임신중절을 허용하는데, '우생학적'이라는 용어가 인간의 우열을 판단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건설분쟁 조정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된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건설공사 갈등이 증가하면서 분쟁 조정의 신속성이 더욱 중요해졌으나, 현재 국토교통부의 직접 운영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가 도시 재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중앙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지자체별로만 분쟁을 처리해 효과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었던 공사비 분쟁을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직접 중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해 제공하는 방식을 신설하고, 개방을 막는 법령이 생겨나지 않도록 사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당이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할 때 당원들에게 제공하는 교통비와 식사비, 강사료 등이 더 이상 불법 기부행위로 간주되지 않게 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당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가 1형 당뇨병을 심뇌혈관질환 관리법에 명시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1형 당뇨병은 췌장 기능 부전으로 혈당이 급격히 변해 환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지만, 현재는 어린이집과 학교 정도에서만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법에 1형 당뇨병을 포함시키고 심뇌혈관질환 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해 환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를 확대한다.
경찰과 소방공무원, 군무원도 20년 이상 국가를 위해 일하다 사망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 복무 후 사망한 군인만 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소방·군무원도 국가 안전과 국민 보호라는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국가 계약 과정에서 자본잠식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입찰 참가 자격을 심사할 때 기업의 재무상태를 확인하지만, 자본잠식 여부는 제외하고 있어 일부 부실 업체들과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입찰 전 자본잠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해 국가 계약의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의 해외재난 구호 활동에서 '국제적·경제적 위상' 고려 조건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의 이 조건이 인도적 지원이 정치·경제 목적에 영향받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 기준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고려'로 바꿔 순수 인도주의 정신에 충실한 구호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정부가 위생용품 관련 위반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 정보 조회 권한을 신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이 지난 3년간 평균 46% 수준으로 매우 낮아, 체납된 금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사람을 장관·차관 등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 계승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반하는 발언과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철도공사법이 개정돼 철도역 내 상점 운영사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 현재 코레일유통 같은 전대사업자들은 국유재산인 역사 내 매장을 다시 입점업체에 빌려주면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어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