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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71건· proposed
자동차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의 정부 보상 범위가 생명·신체 손해에서 재산 손해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물건 손상이나 파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경찰에 신고된 무보험사고는 모든 재산 손해를, 뺑소니와 낙하물 사고는 인명 피해를 동반한 경우에 한해 물질적 손해까지 보상하도록 했다.
정부가 참전유공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생활고로 마트에서 반찬을 훔친 6·25 참전용사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나온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참전유공자의 의식주 등 생활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조사도 실시된다.
보훈보상대상자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6개 지역에만 있어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주민들은 원정진료까지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국회가 법안 통과 전에 그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7년간 법률 시행 후 영향을 분석해온 것과 달리, 이제는 법안 심사 단계에서 미리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위원회나 의원이 필요하면 입법조사처에 분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처는 심사 마감 전에 분석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고용노동부장관이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업종 간 임금 차등적용을 놓고 벌어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기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업종별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시 법원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검찰과 경찰이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하면 통신사가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데, 2023년 수사기관의 조회 건수가 전년 대비 30만 건 이상 급증하면서 '무분별한 사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시·도 통합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저출산으로 국가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수도권 과밀화와 비수도권 공동화라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특별광역시를 설치하고, 서울과 경기도의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적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해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지만, 현재는 행정 조사만으로는 자금 추적이 어려워 적발이 쉽지 않았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살수장치와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충전 중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같은 실내에서 불이 나면 진화가 거의 불가능해 대형 참사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몰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소상공인 판매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와 계약할 때 계약서를 반드시 써서 주고, 갑자기 거래를 끊을 때는 30일 전에 이유를 알려야 한다. 또한 판매대금을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판매자에게 강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 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규제를 폐지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소규모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ㆍ허가와 착공이 급감한 만큼, 이번 개정으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주거 불안정 심화를 막을 방침이다.
정부가 농어촌 재해 피해액에 못 미치는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회계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법상 농어업재해 대책과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실제 피해액보다 적어 충분한 보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