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재에서 검출되는 발암성 화학물질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를 규제하기로 나섰다. 현행 환경보건법은 놀이터의 도료와 바닥재에 포함된 카드뮴, 수은, 포름알데하이드 등만 관리해왔으나, 최근 여러 놀이터에서 이 물질이 대량 검출되면서 규제 공백이 드러났다.

발의일 2024-07-29

🇰🇷발의정치·행정AI 생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의 지정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했으나, 이번 법 개정안은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는 읍·면·동을 포함한 지역도 대상에 추가하려고 한다. 이는 현재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발의일 2024-07-29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종결 기준 강화 법안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신고를 종결할 때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신고 내용을 상급 조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면서 이유를 밝히지 않아 국민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종결 사유서 작성과 신고자 통지를 의무화하고 신고 접수 후 일정 기간 내 성실한 처리를 강화한다.

발의일 2024-07-29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미리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중금속 오염이나 기준을 초과하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발의일 2024-07-29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법이 개정돼 제2차 동학농민혁명

독립유공자예우법이 개정돼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길이 열린다. 현행법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189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서훈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발의일 2024-07-29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공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공공기관이 공개 의무를 어겨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발의일 2024-07-29

🇰🇷발의사회·복지AI 생성

학교보건법 개정안, 학교 놀이터가 정식으로 학교시설 유지관리

학교 놀이터가 정식으로 학교시설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터는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주요 활동공간이지만 현행법에서는 학교장의 관리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놀이터 환경위생 관리를 학교장의 책임으로 명문화해 학생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발의일 2024-07-29

🇰🇷발의IT·AI·과학AI 생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위반 시 징역형으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위반 시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지만, 다른 개인정보 침해 행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발의일 2024-07-26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진로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진로교육의 대상을 학생에서 학교 밖

정부가 진로교육의 대상을 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진로교육법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진로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도 다양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의 규율 범위를 넓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4-07-26

🇰🇷발의경제·재정AI 생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하도급거래 규제

정부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하도급거래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규제 대상이지만, 앞으로 자산 5조원 이상의 모든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2017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기준이 이미 이원화됐지만, 하도급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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