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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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광역지자체들이 추진하는 공공외교 활동은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관련 지원이 부족하고 통합 관리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72.1%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으며,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정활동비만 지급을 중단하도록 했지만, 월정수당은 전국 10곳의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제한 규정이 없어 실제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의원도 계속 급여를 받아온 상황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탄핵소추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발의 때 구체적인 사유와 증거 제시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정치적 이익을 위해 탄핵이 남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가 탄핵을 청구할 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탄핵소추의 시효 규정도 신설돼 권력 견제와 남용 방지의 균형을 맞추게 된다.
오래 방치된 건설 중단 건축물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돼 주민 건강을 위협하자, 정부가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이에 대한 환경 유해성 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사 중단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환경 및 건강 영향을 살피지 않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등록증의 사진 이미지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실물 등록증만의 부정사용을 금지했는데, 대법원이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파일은 등록증 사용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법의 허점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현재는 수도권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만 세제 지원을 받고 있어, 기업들이 우수 인력과 기반시설이 풍부한 수도권으로 재투자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2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위험 건축물에 대해 벌칙과 강제이행금을 신설해 철거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전국에 20년 이상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101개에 달하며, 주거밀집 지역의 붕괴 위험이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이 개정돼 부당노동행위 분쟁에서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입증책임 규정이 없어 노동자가 부당행위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10% 내외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법관·고위경찰 등을 수사할 때도 수사처 검사가 영장 청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을 다른 기관에 넘길 수 있지만, 이 경우 해당 기관의 검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같은 조직원을 감싸는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정당법이 개정돼 30여 년 만에 기초 정당 조직인 '지구당'이 부활한다. 현행법상 당원협의회만 운영 중인 기초 단위에 국회의원 선거구 중심의 지구당을 신설하는 대신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는 내용이다. 지구당은 5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창당 준비위를 구성하고 1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정당 조직을 개편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당법 개정에 따라 기초 정치 단위인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시도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의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되어야 함께 의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