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45건· proposed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 기금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연 1조원 규모로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출연금이 2조원으로 두 배 늘어나고, 유효기간 제한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또한 복권수익금과 민간 출연금도 기금에 포함되며, 연간 성과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5년 단위 중기 성과 분석으로 전환된다.
정부가 주한미군 반환부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오염토양 반출 정화를 허용하고 공기업도 정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토지매입비 장기분할상환 범위를 도로·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까지 넓히고, 개발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부담금 감면 항목을 추가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임산부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나이와 소득, 거주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제각각이고 정책이 복잡해지면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에게 현충원 안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20년 이상 재직한 뒤 사망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10년 이상 근무 후 사망한 경우 호국원에 안장되는 자격도 정년퇴직 조건을 삭제해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운동원 채용 시 발생하는 고용보험료를 선거비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난 4월 산재보험료는 이미 선거비용 한도액에 포함되었으나 고용보험료는 제외돼 후보자들이 추가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고용보험료도 함께 인정함으로써 선거사무 관계자 채용으로 인한 후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정부가 성매매 후기 사이트 등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불법콘텐츠로 규정하고 삭제·차단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와 평가, 성매매 경험담을 올리는 사이트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인접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합쳐서 하나의 대규모 사업으로 인정하고 통합 교통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는 여러 소규모 개발사업이 개별적으로 시행되면서 교통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해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가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와 달리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사무처를 경찰청에서 분리해 별도로 구성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 결과 피해자의 51.2%가 신고 후 해고나 전보 등 불이익을 경험했으며, 33%는 보복을 우려해 신고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통령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지만 2027년 5월 9일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규정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라 실행이 미뤄져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이유로 광범위하게 구속수사가 이루어져 왔으나, 나중에 무죄로 확정되더라도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피의자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주거기본법이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하도록 개정된다. UN 사회권 규약에 따라 적정한 주거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현행법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만 규정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