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이유로 광범위하게 구속수사가 이루어져 왔으나, 나중에 무죄로 확정되더라도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피의자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강력범죄나 마약범죄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설정하며, 재판 중 선고 직전의 법정구속도 제한하려 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부당한 권력남용을 억제하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