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 반드시

검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 반드시 기소하도록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검사에게 기소 재량권을 부여해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수사 종료 후에도 장기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관행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 종료 후 일정 기한 내 기소 결정을 강제하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법원이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며, 검찰의 기소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