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서 성매매 여성 정보와 경험담을 공유하는 후기 사이트가 확산되면서 초기 성구매자 유입 경로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대형 포털사이트도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9

🇰🇷발의정치·행정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된다. 1991년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지방의회는 의사결정과 감시 기능을 담당해왔지만, 조례 제정 범위 제한과 인사권 부족 등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9

🇰🇷발의법무·사법

건축법 개정안, 정부가 소규모 신축주택의 감정평가액 공개

정부가 소규모 신축주택의 감정평가액 공개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신축주택 시세를 부풀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9

🇰🇷발의정치·행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경찰청 간부 인사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경찰

경찰청 간부 인사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경찰 내부 위원회로 이양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총경 이상 고위 경찰관의 임용, 정년연장, 징계 등 주요 인사 결정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과 경유를 거치면서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직접 심의·의결하도록 바꾼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9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급

정부가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행지원금에 대해 연 2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선택적 복지 제도로 여행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세제상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9

🇰🇷발의외교·안보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을 통해 공사 현장에 안전

건축법 개정을 통해 공사 현장에 안전 전담자를 의무 배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천 화재사고 등 잇따른 건설 현장 사고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존 감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공사감리자는 앞으로 국가가 정한 자격을 갖춘 안전감리원을 별도로 배치해 안전 분야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9

🇰🇷발의사회·복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과 적정 소득을 보장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과 적정 소득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항구적 제도로 부활한다. 이 제도는 2022년 만료된 이후 화물차주의 근로시간 감소와 소득 증가 효과가 확인되면서 재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해서는 의무 적용하고 다른 품목은 노력 의무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9

🇰🇷발의법무·사법

국민감사 결과 무한정 연기 방지 법안 추진

국민감사 결과가 무한정 연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기간을 몇 번이든 연장할 수 있었는데, 시민단체가 2022년 청구한 대통령실 관련 감사가 6차례나 연장되면서 국민의 권익 구제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9

🇰🇷발의정치·행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감시 기구를 갖출 수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감시 기구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는 자체 감사 부서를 설치할 수 있지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지방의회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감사 기구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도 감사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인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9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친화차 개발·보급 촉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를 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기자동차는 충전이나 주차 중 화재가 자주 발생하며 순식간에 불이 확산돼 학생과 주민들이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설치하되 충전시설만 면제함으로써 화재 위험을 줄이면서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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