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정부가 소규모 신축주택의 감정평가액 공개

정부가 소규모 신축주택의 감정평가액 공개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신축주택 시세를 부풀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건축주가 일정 호수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허가 당국이 이를 기반으로 각 호의 가격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투명한 시장 정보 제공으로 세입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