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공건물에 목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건설업에서 콘크리트 사용이 전체 탄소배출의 36%를 차지하면서 목재 건축이 온난화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산림청이 5년마다 목재이용 계획을 세우고, 공공기관에 국산목재 우선 구매를 권장하며, 목재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국산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임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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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축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와 이산화탄소 배출 36%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적으
• 내용: 이러한 목조건축물의 대형화와 고층화는 국내에도 발생하고 있는 지진의 피해와도 무관하지 않아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대응을 동시에 이룰 수
• 효과: 외국의 경우 목조건축의 활성화하고 목재를 건축 재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공학목재 및 목조건축 기술개발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아래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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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건축물의 국산목재 우선 구매 의무화로 목재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정부 지원(연구개발, 품질인증, 특화단지 조성 등)에 따른 공공재정 투입이 발생한다. 목재자급률 증진과 목재산업 진흥을 통해 임업 및 목재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다.
사회 영향: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전체 에너지 소비의 40%, 이산화탄소 배출 36%)을 감축하고 목재의 단열 및 흡습 성능을 활용하여 주거용 및 사회 주요시설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한다. 산림자원의 순환·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촉진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