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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완화한다. 한국은 OECD 38개 국가 중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 제한하는 유일한 나라로, 유엔과 국제노동기구 등에서 개선을 권고해왔다. 개정안은 교사에게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교사들이 정당 활동과 선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6

🇰🇷발의사회·복지

정부, 14세 미만 아동 SNS 가입 제한 법안 추진

정부가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SNS 사용으로 인한 아동 피해가 늘면서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연령 제한 법안을 속속 도입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10~13세 아동의 일일 인터넷 사용 시간이 2019년 2시간 40분에서 2022년 5시간 40분으로 급증하면서 보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6

🇰🇷발의IT·AI·과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하나로 통합한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의 경계가 무너지고 콘텐츠와 서비스가 融복합되면서, 각각 운영되던 두 기금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6

🇰🇷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에 스토킹 행위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만 규정하고 있어 가족관계 내 스토킹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은 일반 스토킹보다 살인사건으로 이어질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6

🇰🇷발의법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은 전세금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은 전세금 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설명할 때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만 중심으로 안내하다 보니, 선순위 전세권 같은 미공시 임차권을 놓친 임차인들이 뜻하지 않게 후순위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6

🇰🇷발의경제·재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도 임대차 계약 전에 보증금과 차임

공인중개사도 임대차 계약 전에 보증금과 차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런 정보는 임대인의 동의 아래 계약 당사자만 확인 가능했으나,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중개사에만 의존하면서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는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6

🇰🇷발의사회·복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도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이 권한이 없어 임차인들이 중요한 계약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6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을 법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을 법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증인을 모욕해 회의를 파행으로 이끄는 사례가 발생해왔고, 이견이 많은 안건을 다룰 때 협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하는 관행이 지적되어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6

🇰🇷발의경제·재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검사 시 금고와 장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검사 시 금고와 장부 등을 봉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감사원이 현행법상 명시된 근거 없이 봉인 조치를 해왔다고 지적함에 따른 조치다. 동시에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신설에 따라 부족해진 부원장보 인원을 현재 9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회계전문심의위원의 법적 지위도 명확히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6

🇰🇷발의법무·사법

수의사법 개정안, 동물병원의 진료기록을 반려동물 보호자

동물병원의 진료기록을 반려동물 보호자가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반려동물의 진료 이후 갑작스러운 사망 등 의료사고 분쟁이 늘어나면서 책임 판단이 어려워지자, 의료법과 달리 진료기록 제출 의무가 없는 수의사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6

🇰🇷발의사회·복지

학교급식법 개정안, 학교급식 지원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이 추가된다

학교급식 지원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이 추가된다. 2022년 법제화된 대안교육기관은 현행 학교급식법에서 제외돼 지역에 따라 급식비 지원 여부가 달랐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공식적으로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에 급식시설 설비비와 식품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6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교사의 정치 참여 문턱을 낮추는 법안

교사의 정치 참여 문턱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교사는 선거 후보로 등록할 때 필요한 기탁금을 낼 수 없어 사실상 정치 활동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해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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