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특례법이 교제폭력까지 포괄하도록 전면 개정된다. 현행법은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제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친밀한 관계의 폭력을 가정폭력으로 인정해 가해자 격리 등의 임시조치를 적용한다. 또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단순한 상담으로 마무리하는 기소유예를 없애 실질적 처벌을 강화한다.

정춘생의원 등 23인·2024-07-10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부가 당원들의 예산 편성 참여를 보장

정부가 당원들의 예산 편성 참여를 보장하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정당은 당원들에게 재정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 과정에 참여할 기회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각 정당의 당헌과 당규에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명시하고, 운영을 감시할 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강선우의원 등 12인·2024-07-10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법정 전 과정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법정 전 과정의 녹음과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판장의 요약 기록인 공판조서에만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데, 이로 인해 기록의 정확성 부족과 당사자 진술 내용의 누락 논란이 발생해왔다.

이강일의원 등 17인·2024-07-10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의무화하고 등하굣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선택사항으로 두어 실제 지정이 저조했고, 학교 등하교 경로가 보호 대상에서 빠져 범죄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태호의원 등 10인·2024-07-10

🇰🇷발의경제·재정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을 잇

정부가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현재 중부 지역에는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가 없어 물류와 여객 교통이 불편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기본계획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4-07-1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농산어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 비례를 우선하다 보니 4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하나의 거대 선거구를 이루는 사례가 늘었고,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으로 농산어촌 인구가 감소하면서 국회에서 지방의 목소리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박희승의원 등 10인·2024-07-10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들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작성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공단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연평균 6만 건 이상의 조사표가 제출되지만 정부 인력만으로는 검토와 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김태선의원 등 19인·2024-07-10

🇰🇷발의법무·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국가정보원의 정치활동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국가정보원의 정치활동 관여 행위까지 신고 대상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공익신고를 보호하지 않아 내부에서 정치활동 위반 사항이 발생해도 신고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정보원법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해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게 된다.

박선원의원 등 10인·2024-07-10

🇰🇷발의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지역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지역별로 육아지원센터를 2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시군구당 1개소만 설치하도록 해석되고 있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주민들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지역 특성과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여러 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태호의원 등 10인·2024-07-10

🇰🇷발의경제·재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리점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대리점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3년 남양유업 갑질 사태 이후 제정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이 개정되면서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계약 갱신 거절을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한 영업지역 변경 시 합의 의무화, 불합리한 광고 강요 금지 등을 규정해 본사와 대리점 간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계획이다.

이강일의원 등 19인·2024-07-10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급

정부가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소형 주택의 규모 기준을 현행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이 너무 좁아서 주민 참여를 저해하고 삶의 질 개선이라는 재건축의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황희의원 등 10인·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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