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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후보자들이 실내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후보자들이 실내 선거운동 시 일정 수준 이하의 소음이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개장소 연설을 제외한 모든 선거운동에서 확성기 사용을 금지해왔으나, 실내 행사에서 필요성이 높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소음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덕의원 등 14인·2024-07-10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경찰의 부당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경찰의 부당한 수사 지연을 제한하는 통제 제도가 도입된다. 적시에 진행되지 않는 수사는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고, 주요 사건의 경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현실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오래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건태의원 등 12인·2024-07-10

🇰🇷발의법무·사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주차장 진출입로나 남의 땅에 자동차

정부가 주차장 진출입로나 남의 땅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와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도로 방치 등 일부 위법 주차행위만 규제해왔는데, 주차 분쟁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법적 공백이 생겨났다.

송언석의원 등 12인·2024-07-10

🇰🇷발의경제·재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정부가 의료기관 등 공익성이 높은 서비스

정부가 의료기관 등 공익성이 높은 서비스 제공업체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카드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수수료율을 법으로 정해 할인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와 저수가 정책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10

🇰🇷발의경제·재정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 지역

정부가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 지역의 공무용 선박 건조와 수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선박을 운영하도록 규정했지만, 재정 부담으로 선박을 도입하지 못하거나 노후 선박을 교체하지 못한 자치단체가 많아 섬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

서삼석의원 등 11인·2024-07-10

🇰🇷발의법무·사법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의 사건 배당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검찰의 사건 배당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검찰청장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특정 검사에게 배당할 수 있어 전관 로비와 '특혜배당', '폭탄배당' 같은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배당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강일의원 등 16인·2024-07-10

🇰🇷발의법무·사법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지정 법안

성폭력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출소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면, 보호관찰소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외출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강제한다. 거주지 지정 기간은 전자팔찌 부착 기간 내에서 결정되며, 성행이 개선되면 임시 해제할 수 있다.

김영진의원 등 11인·2024-07-09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법률로 규정한다. 건전한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이 급증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공식화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금융 공공기관의 금융상품 점검과 부채 관리뿐 아니라 각 부처의 정책금융 공급 현황과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유동수의원 등 12인·2024-07-09

🇰🇷발의경제·재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음력 고정날짜에서 벗어나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음력 고정날짜에서 벗어나 매년 5월·6월의 첫 월요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1년 공휴일법 제정 이후 처음 논의되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으로, 3일 이상의 연휴 조성으로 관광과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락의원 등 11인·2024-07-09

🇰🇷발의산업·노동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소금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소금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매년 3월 28일을 '소금의 날'로 지정하고, 천일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장해주는 최저가격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사문화된 우수 천일염 우선구매와 기술 컨설팅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실적과 컨설팅 활동을 공표하도록 했다.

서삼석의원 등 18인·2024-07-09

🇰🇷발의사회·복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안, 정부가 지방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별로 국립대 의과대학을 공공의료 전문 양성 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 의료기관이 전체의 5.4%에 불과하고 서울과 지방 간 보건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2012년 4,045명이던 공중보건의 수가 12년 만에 3,167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김문수의원 등 11인·2024-07-09

🇰🇷발의사회·복지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를 의료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관점

장애를 의료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장애 관련 법령은 복지 증진에만 집중돼 있고 UN의 권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새 법안은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핵심 가치로 삼는다.

김예지의원 등 11인·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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