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전통적 고용계약 밖의 노무제공자들이 앞으로 직장가입자로 편입된다. 현행법상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이미 노무제공자를 포함시킨 만큼 건강보험도 이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전종덕의원 등 42인·2024-07-05

🇰🇷발의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학대 범죄 피해자들이 소송 과정

장애인학대 범죄 피해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법원 기록을 더 쉽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열람 여부가 결정돼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면서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에 문제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소 제기 후 피해자나 변호사가 검사와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 관련 서류를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7-05

🇰🇷발의외교·안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측량 지도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공공측량 지도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본측량 지도만 심사하고 공공측량 지도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보안정보 표시 금지나 장애인 배려 같은 규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철민의원 등 10인·2024-07-05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수사 자료와 법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수사 자료와 법정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열람 허용 여부가 달라져 피해자 보호가 일관되지 못했으나, 개정안은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그 변호사가 원칙적으로 검사와 법원 보관 자료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7-05

🇰🇷발의외교·안보

교통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안전장치 자동차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안전장치 자동차 구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전체 면허 소지자의 11%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2020년 고령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만 3만 1,072건에 달하고 72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기의원 등 11인·2024-07-05

🇰🇷발의사회·복지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가 의사의 도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선택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법'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법률은 연명의료 중단만 허용하지만, 이 법안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더 적극적인 선택권을 부여한다. 국민 82%가 찬성하고 국회의원 87%도 동의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안규백의원 등 11인·2024-07-05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에서 연령·소득 제한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에서 연령·소득 제한과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난임치료 지원 대상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속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모자보건법을 바꿔 난임부부가 필요한 만큼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박성민의원 등 13인·2024-07-05

🇰🇷발의법무·사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무심코 지은 위법건축물도 일정 기준

정부가 무심코 지은 위법건축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 당시 제도를 몰랐거나 위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집을 구입하거나 세를 낸 주민들이 수억 원대 과태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은혜의원 등 12인·2024-07-05

🇰🇷발의법무·사법

공수처 권한 대폭 강화하는 법안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폭 강화된다. 검사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수사관을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증원하고 임기를 연장하는 등 인력난을 개선한다. 동시에 검사와 경찰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이성윤의원 등 16인·2024-07-05

🇰🇷발의경제·재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섬 지역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섬 지역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최형두 의원이 추진 중인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섬 지역의 촉진구역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 소유 재산을 조건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최형두의원 등 13인·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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