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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산업·노동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정부가 철강을 반도체

정부가 철강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공식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철강은 첨단산업의 기초 소재로서 향후 대체재 개발이 어려운 만큼, 장기적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이 기후 규제와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 고품질 철강 기술 개발과 육성에 나선다.

권향엽의원 등 10인·2024-07-03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가구가 새롭게 포함된다. 최근 여성 청년 1인 가구가 주거침입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남성 가구에 비해 11배 이상 높다는 통계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보호 목적으로만 성범죄자 정보를 고지하고 있어, 가장 취약한 피해자 집단인 여성 1인 가구가 이 정보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임오경의원 등 11인·2024-07-03

🇰🇷발의경제·재정

도시철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철도 노인·장애인 할인 운임

정부가 도시철도 노인·장애인 할인 운임과 노후시설 개선비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와 철도운영사가 이러한 공익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준호의원 등 15인·2024-07-03

🇰🇷발의정치·행정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재외공관장 임용 기준을 강화

정부가 재외공관장 임용 기준을 강화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출국 금지 대상자나 형사재판 중인 인물이 외교관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대상자와 출국이 금지된 자를 공관장 자격심사에서 제외하고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위성락의원 등 13인·2024-07-03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경찰을 재난상황 보고주체로 추가하는 법안

경찰을 재난상황 보고주체로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등만 재난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했으나 경찰은 보고의무가 없어 초기 신고 체계에 공백이 발생했다. 지난해 이태원 사고 당시 경찰의 재난상황 보고가 누락되면서 행정안전부로의 정보 전달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진선미의원 등 14인·2024-07-03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체포동의 표결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체포동의 표결 기한을 현행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한다. 현행법에서는 표결 기한 내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48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07-03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드라이브스루 같은 차량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드라이브스루 같은 차량 승차 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게 된다. 최근 운전 중 식품 구매가 가능한 승차구매시설이 늘어나면서 운전자의 주의 분산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 사고 유형별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에 승차구매시설 관련 항목을 포함해 기록한다.

진선미의원 등 11인·2024-07-03

🇰🇷발의IT·AI·과학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정부가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법안에서 규정하는 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재정법에 반도체산업 지원 기금을 공식적으로 등재해 재원 확보를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김태년의원 등 44인·2024-07-03

🇰🇷발의사회·복지

아동기본법안, 정부가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

정부가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명시하는 '아동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온전한 이행에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등 아동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강훈식의원 등 15인·2024-07-03

🇰🇷발의사회·복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철도의 노인·장애인 운임 감면액

정부가 도시철도의 노인·장애인 운임 감면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도시철도 운영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운임을 감면하고 있으나 국가 지원이 전무해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준호의원 등 14인·2024-07-03

🇰🇷발의정치·행정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의원이 구속된 기간 동안 받는 수당

국회의원이 구속된 기간 동안 받는 수당과 활동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의원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을 때만 수당을 제한하지만, 구속 중인 의원도 급여와 각종 활동비를 제한 없이 수령해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수진의원 등 12인·2024-07-03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뿐만 아니라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과속 단속에만 무인 장비를 쓰고 있어 중앙선 침범이나 난폭운전 적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가중처벌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적절한 증거 확보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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