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김산업 전담 기구인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2년 연속 연 수출액 1조원을 달성하며 K-푸드의 대표주자로 떠오른 김 산업을 더욱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마른김 업체의 82%가 소규모 영세사업장으로 품질 개선과 자동화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기구는 연구개발, 신품종 개발, 수출 전략 수립, 인력 양성 등을 통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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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의 촉진 및 부가가치의 제고를 통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 내용: 우리나라 김은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2023년부터 2년 연속 연 수출액 1조원을 달성하는 등 역대 최고 수출기록을 세우며 ‘K-푸드’의 선
• 효과: 해양수산부는 김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난 2022년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관련 연구개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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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으로 인한 정부 재정 투입이 발생하며, 2023년부터 2년 연속 연 수출액 1조원을 달성한 김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수출 증대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른김 업체의 82%가 상시직원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인 점을 고려할 때, 품질향상 및 생산 자동화 투자 지원으로 인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생산지역의 심각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훈련 및 양성 사업이 추진되어 종사자 확보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 김산업 진흥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는 해안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K-푸드 수출 성과 체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