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법률 개정안 추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불법하도급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건설현장에서는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장 단속에 나서는 경찰의 건설법 이해도가 낮아 전문성 있는 수사가 어려웠다. 이에 건설관련 법령을 전문으로 다루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현장 범죄 적발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