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개정, 지원 조건 완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피해자에 한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사비와 주택 시설보수비 같은 추가 지원도 가능하게 한다. 현행법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만 긴급지원 대상인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의 피해자들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모든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지원 범위를 크게 넓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