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심판 절차에서 송달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심판 절차에서 송달 방법이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서류 수령을 거부하며 심판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일반 심판에는 민사소송법,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유치송달이나 우편송달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심판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