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이 손해배상 산정 시 병역의무

민법 개정안이 손해배상 산정 시 병역의무 기간을 공식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손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와 학설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왔다. 특히 법원은 피해자에게 병역의무가 남아있을 경우 소극적 손해(잃은 수익)를 계산할 때 군복무 기간을 제외해왔는데, 이것이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과의 불공정한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손해배상 산정 시 피해자의 개인적 사정과 사회경제적 상황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병역의무 이행기간도 손실 기간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