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종 처벌 및 피해자 구제법안 추진

• 배경: 제안이유 강제실종은 생명권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억압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점차 • 내용: 유엔(UN)에 정식 보고되어 온 백여 개국 수만 건의 강제실종 사례 중 80% 정도가 미해결로 남아있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 • 효과: 강제실종보호협약은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이를 처벌함으로써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다자조약으로서 유엔(UN)의 9대 핵심 인권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