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지원 기금의 조성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기금 조성액 목표 달성률이 26%에 불과해 2026년에는 당초 목표액 1조 원의 3분의 1 수준인 3,2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금에 직접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 기한을 늘려 기금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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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지원 등을 위하여 정부 외
• 내용: 한편 기금의 목표액과 관련하여, 법률 개정 당시 부칙으로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여 기금의 총 목표액을 1조원으로 설정한 바 있
• 효과: 그런데 2024년 기준 기금 조성액의 목표 달성률이 26%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재 추세에 따르면 2026년 예상 기금액이 당초 목표액인 1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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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정부의 기금 출연 근거를 신설하고 기금 조성액 목표 조항의 유효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안정적 조성을 도모한다. 2024년 기준 기금 조성액의 목표 달성률이 26%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 출연을 통해 기금 부족분을 보충하게 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해당 산업 종사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한다. 기금 조성 기간 연장으로 중장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