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의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가 아닌

대법관의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법관은 특정 대학 법대와 법관 출신의 50대 남성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어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법조인 비율을 절반 이하로 제한하며, 여성 위원을 최소 4명 이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법원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