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고인의 카톡, SNS, 사진 등 디지털 자료를 유족이 일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022년 12월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고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볼 수 없어 큰 아쉬움을 겪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대형 재난 때만 제한적으로 공개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족들은 고인의 의사에 따라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게 되어 망자의 인격권이 함께 보호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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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가족이 남긴 마지막 카톡, SNS에 남긴 사진, 동영상 등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 효과: 유가족들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이 부분의 제도가 미비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였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디지털 유산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서비스 제공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고인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법적 접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유족들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고인과의 추억을 보존하고 부고 알림 등 사회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망인의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를 도입하여 디지털 인격권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