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피해 기업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액을 입증할 때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자료 제출 거부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어 피해 기업들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이 이미 2016년 같은 방식으로 개정된 만큼 지식재산 소송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해당 자료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