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개정안, 사망자 디지털유산 상속 허용

정부가 사망한 사용자의 온라인 계정과 디지털 자산을 유족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용자가 사망하면 이용약관에 따라 계정과 게시물이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유족들이 사진, 영상, 글 등 의미 있는 디지털 유산을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생전에 자신의 디지털 자산 처리 방법을 미리 지정하도록 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존중해 처리하도록 한다. 온라인 콘텐츠의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는 시대에 맞춰 상속인이 계정 관리자 지정이나 영구 보존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