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정부가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국내 기업

정부가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상법에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주요 기업들의 경영권 위협이 커지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운영 중인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국내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나 제3자에게 미래에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부여해 적대적 인수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신주인수선택권은 독립적으로 양도 가능하며, 회사는 정해진 사유에 따라 이를 상환하거나 일부 주주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