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개정안,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채무자의 최저생계비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상 1개월 생계유지 예금은 압류 대상이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판단의 어려움으로 인해 모든 예금을 먼저 압류한 뒤 채무자가 직접 해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 전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별도 계좌로 옮겨져 채무자의 기본 생계가 법적 절차 기간 중에도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