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주택조합의 공사비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공사비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공사비 검증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주택조합은 시공사와의 계약 이후 공사비 인상 요구에 제대로 대응할 방법이 없어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 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의 30% 공사비 인상 요구로 조합원 분담금이 2배로 늘어나는 피해를 입었다. 개정안은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인상되거나 조합원 일정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전문기관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분쟁 해소와 공사비 적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