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혼인과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도 생계

혼인과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도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면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동반자관계법'이 추진된다. 최근 1인 가구와 비혼동거 가족이 증가하고 국민 70%가 새로운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현행 법체계는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성년자들이 합의로 관계를 형성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동거·부양 의무, 입양권, 재산분할청구권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또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각종 제도에서도 기존 가족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고독 문제 해결과 국민의 경제적·정서적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