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정부가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정부가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여객기 사고,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재난 후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2차 가해가 계속되자, 개정안은 출판물을 통한 명예훼손의 처벌 수준을 높이고 사망자 명예훼손 규정을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만 가중처벌되고 있지만, 개정안은 디지털 등 다양한 매체를 포함시켜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사망자 명예훼손의 경우 유가족의 고소가 필수인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한 체계로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