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정부가 미성년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미성년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했더라도 미성년자는 상속채무 초과분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의 결정에 따라 초과채무를 모두 부담하게 되면서 성년 후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 당시 미성년자라면 초과채무 승계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며, 이미 단순승인한 경우도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