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정부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종이 대신

정부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자통지를 보낼 수 있어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이 통지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상태다. 개정안은 주주명부에 연락처를 기재하고 동의 절차를 없애 전자통지를 원칙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마트폰과 전자금융 거래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ESG 경영과 환경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