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난해 12월 불법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4%가 매출 손실을 겪었으며, 전국 766만 소상공인 중 약 677만 명이 영향을 받아 총 35조 원대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법안은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매출액 감소율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비상계엄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1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말ㆍ연초 특수가 통째로 사라지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 내용: 비상계엄 이후 지난해 12월 한 달간 카드 이용액이 약 5,670억 원 감소했고, 소비자심리지수는 12
• 효과: 3포인트 하락해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됐음
특히 광화문ㆍ종로ㆍ용산 등 집회ㆍ시위가 3-4개월 이상 집중된 상권은 방문객이 급감해 추가 매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 손실(약 35조 원, 영업이익 손실 약 4.6조 원)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또한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추가적인 정책금융 부담을 초래한다.
사회 영향: 전국 766만 소상공인 중 약 677만 명이 입은 피해를 완화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하며, 소비자심리지수 하락(12.3포인트)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에 기여한다. 특히 광화문·종로·용산 등 집중 피해 지역의 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