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토부 추진

정부가 새로운 행정기본법에 맞춰 국토교통부 소관 8개 법률의 행정 제재 기준을 일괄 정비한다. 지난해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국민 중심의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개별 법률들이 이 기준과 맞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다. 이번 개정으로 법률 간 중복 규정을 없애고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들이 행정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줄이고 법 적용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