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공사가 중단된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각 시·도별 정비기금에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사업자에 대한 출자·융자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공공 자금의 투입 규모가 증가한다. 2024년 11월 기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된 4,151억 원 규모의 지원 사례와 유사하게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에 공공 자금이 집중 투입될 것이다.

사회 영향: 2022년 기준 286개에 달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도시 경관 개선과 방치 건축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한다. LH 등 공공기관의 위탁사업자 참여 확대로 민간사업자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개선하여 공공성 강화와 주민 보호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