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이 올해 9월 만료 예정인 가운데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재건축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개량기금'을 설치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 매입, 재건축에 투자하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9월 20일까지 5년 연장하여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이는 기존 민간재개발 사업의 부진으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를 공공사업으로 보완하기 위한 재정 지출 증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반지하 거주민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저소득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지속을 통해 저이용·노후화 지역의 도시기능 재구조화와 지역 공동체 갈등 해소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