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반란죄와 내란죄 등 헌정질

정부가 반란죄와 내란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수사 시 군사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장소 책임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군사 비밀 장소의 수색에 책임자 승낙이 필수였으나, '국가 중대 이익'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중대 범죄 수사가 책임자의 재량으로 무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반란죄, 내란죄, 외환죄 수사나 영장 집행 시에는 책임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