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내란 혐의자의 수사 거부 행위

정부가 내란 혐의자의 수사 거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최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연되자, 이러한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내란, 외환, 반란 혐의자가 의도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새롭게 규정해 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피의자의 수사 협력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