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가 출석 요구받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가 출석 요구받을 때 고소·고발 내용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피의자가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이 거부되면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고소인·고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혐의 내용 부분을 출석요구서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미리 혐의를 파악한 뒤 출석해 적절한 방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