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사업장의 관행적 '포괄임금제'

정부가 사업장의 관행적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명시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초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나, 많은 사업장에서는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방식을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포괄임금 계약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사업주에게 근무시간 기록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