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성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은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난 6월 인천에서 접근금지 조치가 끝난 직후 아내를 살해한 사건처럼 가정폭력 재발로 인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법안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해자에게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