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 타인 불행 콘텐츠화 수익 금지

정부가 타인의 불행을 콘텐츠로 만들어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렉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상습적인 명예훼손 행위자에 대해 계정 정지·해지 명령과 가중처벌을 추가하고, 불법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협박과 허위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가 급증했으나 현행법상 벌금이 실제 수익에 비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악의적인 수익 창출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