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증축 허용 추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오래된 주택의 증축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1971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은 50년 이상 건축 규제로 인해 재산권을 제약받아왔으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해온 주민과 그 권리를 물려받은 자녀들이 기존 건물을 3배 이내 범위에서 새로 짓거나 증축할 수 있도록 허가 조건을 완화한다. 고령의 주민들이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